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부는 감축잠재량 분석결과와 국제사회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수송 등 해당 부문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목표이행년도의 관리업체별 배출량을 전망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한 이후, 목표이행년도 다음해에 이행결과를 평가, 인센티브와 패널티
(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적용하는 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어 명세서를 제출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2012년도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던 관리업체는 2013년 처음으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2년에 지정되었던 관리업체는 현재 2013년도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공정배출이 존재하는 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공정배출 감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첫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간의 상관관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둘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이행이 실시된 2012년도와 그 이전년도를 비교하여, 에너지 사용과 관계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공정배출이 존재하는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 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에 보고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업종의 연도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처음 시행된 2012년의 상관계수와 그 이전년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의 Fisher Z 변환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p값이 0.05 이상으로 2007년~2011년 상관계수의 평균과 2012년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철강 업종에서는 p값이 0.05 미만으로
2007년~2011년 상관계수의 평균과 2012년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업체의 2012년 이행실적에 의한 데이터를 공정배출감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량으로 구분한 데이터와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 중 공정배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종과 철강 업종이었다. 

이 두 업종은 모두 공정배출을 포함하는 업종으로 공정배출 감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잘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타당함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방법이 향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평가도구로서 활용되어, 업종별 관리업체의 감축활동 특성 파악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목표관리제의 운영 판단 도구로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