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동향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화석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우려 및 에너지안보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에너지 공급역량을 확충하여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5배 증가하며 누적 1조 달러에 달하였으며,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매출규모는 누적 약 10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3%에 달할 정도로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대비 3.18% 수준이며,산업면에서 보면 최근 6년간(‘08~‘12)기업 수 1.5배,고용인원 1.8배,매출액 2배 증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 하였으나,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산업 양대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대비 11%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비중은 축소,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였다.지방보급사업에 있어서도,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중앙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가 33% 증가하고 지구평균온도가 0.7℃ 올라가면서1)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있어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었다.이에 따라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유럽,일본 등 의무감축 대상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으며,우리나라도 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활 될 것으로 보인다.2) 이러한 에너지 및 환경 변화에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세계 각국 정부및 산업체가 힘을 쏟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및 소비 부문을 포함한 전체 경제 및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화석 에너지 자원의 친환경적인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 에너지 절약을 통한 수요관리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의 활용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며,이미 198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상용화에 주력해 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왔다.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 기술 및 로드맵을 작성해오고 있으며,현재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특히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등의 핵심 기술 개발 및 국산화,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후발국으로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중국 등 중진국들과의 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2010년 유럽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 투자 축소 및 산업 위축 현상이 발생하였다.특히 기후변화 부문을 이끌었던 유럽 국가들이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투자 규모의 위축이 발생하여,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둔화가 나타났다.게다가 셰일가스와 같은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의 대두로 인한 경쟁관계 형성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반면,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원전의 위험성이 부각과 동․하계 전기에너지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블랙아웃의 에너지위기 등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에너지의 공급안정성과 수요변화 대응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가격경쟁력 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산업기술과 조화를 통해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